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0두2005 판결
[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][공2012하,1338]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2008년
2. 창원지방법원 2008. 10. 2. 선고 2008구합1113 판결
[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][미간행]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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